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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법 [2019/01/24 12:50]
150.183.234.156 [충전방해금지법]
충방법 [2019/01/24 12:51] (현재)
150.183.234.156 [충전방해금지법]
줄 6: 줄 6: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기자동차\\ +  1. 전기자동차 
-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8. 3. 20.>\\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18. 3. 20.>
  • 충방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1/24 12:51
  • 저자 150.183.23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