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FAQ

한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에 공공 충전 인프라를 설치 하는 지원사업이다. 홈페이지 기본적인 정보들은 사업 안내에 잘 설명되어 있는 편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 미리 정리한다.

전기 요금은 충전기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충전을 할 때,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현장에서 즉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공용전기나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일체 없다.

시설 소유권은 한전에 있으며 설치 시공도 한전에서 수행한다. 유지관리는 전문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할 예정이다. 한전에서는 일정금액의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에 위탁할 경우 작동상태 점검 등 간단한 유지관리 업무만 수행하면 되고, 수리가 필요한 고장시에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수리한다. 오히려 한전에서 매년 공사비의 3%(예상)을 관리사무소에 관리 대행비로 지급하므로 아파트 입장에서는 부가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아파트의 비용부담은 없고, 충전기 설치공간만 제공하면 된다. 일체의 비용 (설치비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한전이 모두 부담한다. 오히려 한전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설치비의 3% (예상) 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입주민 전용이며 외부 공개 여부는 입주자들 합의 하게 공개 할 수 있다. 차단기가 설치 된 아파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입주민 전용 충전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 실제 이익

전기차 구매 예정자의 경우는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재는 전기차 구매시 400만원의 지원금이 나와 무상으로 설치 할 수 있지만 향후 설치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17년 300만원으로 삭감예정)

기존 구매자의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완속 충전기와 빠른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모두 사용 할 수 있어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는 설치 비용(약 5천만원)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전용 요금제를 따로 개발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공인프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다. 환경부 급속 충전기의 경우 313원/kwh 의 요금인데 반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는 홈충전 요금 (평균 100원대/kwh) 수준으로 결정 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설치비의 3% (예상) 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부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설치 된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급속 충전기의 경우 1대당 연간 105만원 정도의 부가 수입이 예상된다.

급속 충전기 1대당 설치비용 약 5000만원, 완속 충전기 1대당 설치비용 약 400만원이 드는데 이를 무상으로 설치 하여 아파트의 공동 설비를 구축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대체하여 전체 전기차 충전기 수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 개별 전기차 마다 충전 공간을 할당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실제로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 공간을 더 적게 할당 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인프라 1대로 5대 이상의 차량이 공유하여 이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 1회 충전으로 200km 주행 가능한 차량이 1일 40km 주행시 1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기 이용)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다. (대구시, 주차구획 100면 이상 공공건물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이뤄지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 /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로 구분이 되게 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단지는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마치 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 들어오는 아파트/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로 구분되던 것과 같다.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100대 중 2대 꼴로 전기차 의무 판매)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경우 미래에 전기차를 살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문제상 지하주차장에만 설치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음.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력 용량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완속 충전기 1대당 7kw이므로 전기차의 대수가 많아지면 완속 충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음.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개인용 충전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변압기 용량, 주차공간 문제로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무한정 설치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기존 설치자와 신규 설치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 할 수 있음. 공공인프라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용 완속 충전기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