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충전기 설치

거주지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그 과정에서 자주 하게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2017년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가 되었습니다. (3/20, 2017)

요약 : http://blog.naver.com/dr_ecsta/220963445286

환경부 공고문 (pdf) :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3875&fileSeq=1

보조금 액수의 경우 변화가 많이 생겼고 (비공용, 미개방은 3백만원, 공용의 경우 완전개방은 5백만원, 부분개방은 4백만원) , 공용충전기나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설치 방식 비교

충전기 형태 비공용 완속 충전기 공용 완속 충전기 한전 완속 충전기 휴대용 완속 충전기
관련 부서 환경부 환경부 한국전력 환경부
입대위 동의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1)
설치 조건 기존 설치된 공용 충전기가 없을 것
소유 개인 소유 설치 업체 소유 한전 소유 충전 기기 - 개인 소유
전력량계 및 회선 - 업체 소유
지원금 3백만원 5백만원 (완전개방)
4백만원 (부분개방)
전액 60만원
(사용자 비용 부담 없음)
기본요금 16,730원
(7kW 기준, 2018년까지 면제)
없음 없음 9,560원 (4kW 기준, 2018년까지 면제)
+ 10,000원 (파워큐브 기본료)
종량제 요금 평균 80원/kWh 평균 100~300원 평균 80원/kWh
(예상)
평균 80원/kWh
충전 속도 7kW (32A) 7kW (32A) 7kW (32A) 3.5kW (16A)
충전 공간 확보 편의성 높음2) 낮음3) 낮음 보통

설치 비용

신차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이 나오며, 중고차 구입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따로 없다.

정부 지원금의 금액은 400만원 (2017년 300만원으로 줄어 들 예정) 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업체에서 견적 뻥튀기를 하여 고객에게 추가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유의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설치비 등을 확인 해야 한다.

개인 주택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가입한 한전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전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한전 불입금 등도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모두 비용에 포함된다.)

  •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는 요금제로 해당 요금제로 전기차를 충전하였을 경우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가정에 인입된 전력 설비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7kW정도의 추가 전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인입 공사를 통해 기존 가정용 전기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전력 공급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민 대표 회의 (입대위) 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입주민 대표 회의의 허가 대신 관리 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될 예정이다. (2017년 3월 현재, 파워큐브 이동형충전기는 관리사무소장 허가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3.0kw급 이동형충전기의 경우이며 7kw급의 완속 충전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설치비 및 전기 요금 부담

설치비 및 전기 요금은 모두 실 사용자 (전기차 차주) 가 부담한다. 또한 충전기 마다 전력 계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전에서 충전기 주인에게 전기 요금을 청구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로 인해 다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설치 중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책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다보니,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충전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주차면을 전기차 이용자가 독점
  • 충전기 사용 중 단락/화재 등 전기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 충전기라고 하면 주유소 충전기처럼 대형 충전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될 것이라는 오해 (소형 벽부형 충전기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임)

주차 공간 점유 문제

가구당 주차면이 1대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인해 개인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문제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 차량의 주행 거리 및 평소 주행패턴을 고려했을 때 충전기를 매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주차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밝힌다.
  • 전기차 충전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중인 경우 주차된 차량과 협의하여 이동 주차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힌다.
  •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 아파트 주차장 중 가장 외지고 주차를 잘 하지 않는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화재 및 전자파 위험 문제

공용 공간에 전기 시설이 들어와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유해 전자파를 발생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전문 전기 시공 업자가 현장 실사 후 안전성을 확인 한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전자파의 경우 고압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220V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크기 자체가 크지 않고 전자파 적합 시험을 받은 충전기이다. 또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자체가 검증 된 것이 아니다.

노후 아파트의 전기 용량 문제

일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가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전기로 인해 아파트 전체의 차단기가 내려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충전기 설치 전에 설치 업체에서 실사하여 용량을 확인 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설치 업체에서 안내를 해 준다.

전기차 충전기의 전류 사용량은 7kw 급인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인덕션 레인지의 경우 7kw 이상의 제품도 다수가 있다 (예시). 가정에서 7kw 급 이상의 전기레인지 사용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전력 사용량으로 문제 삼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1)
관리소장 직권으로 가능
2)
자신이 주로 주차하는 공간 근처에 여러개의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됨
3)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제약이 생김